💡 최근 새출발기금 제도가 개선되었는데요, 지원대상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정책금융·복지 연계까지!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탕감 내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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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에게 원금 감면·이자 조정·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제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내용 요약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 원금 60~80% 감면 (최대 90%까지 확대)
- 거치 0~3년, 상환 1~20년 분할
- 부실우려차주(3개월 미만 연체, 폐업·휴업 등)
- 이자율 차등 조정
- 거치 0~3년, 상환 1~20년
- 담보대출
- 원금조정 제외, 이자 및 상환기간 조정
새출발기금 신청 및 대상조회
- 위 버튼을 눌러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메인화면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상세 지원 대상 내용을 확인합니다.
- 동의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정보제공 동의-신청자격확인]을 진행합니다.
- 신청자격 1단계 확인을 완료합니다.
이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신청한 새출발기금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메뉴를 통해 다른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도 알아보세요
최근 새롭게 시행하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개인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빚탕감 채무탕감 제도입니다.
특히나 채무 조정 지원과 함께 채무 소각 지원이 있어, 나의 채무를 완전히 소각해주기도 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꼭 새도약기금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혜택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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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제도개선 핵심 목표
- 더 많이 – 지원대상과 감면율 확대
- 더 빨리 – 절차 개선으로 약정 속도 제고
- 더 쉽게 – 타 제도와 연계, 홍보 개선으로 신청 편의성 강화
이번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의 핵심 목표는 위와 같이 총 3가지 목표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확대 (더 많이)
주요 개선
- 기존: 2020.4 ~ 2024.11 창업자 대상
- 개선: 2020.4 ~ 2025.6 창업자까지 확대 → ’24.12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 가능
저소득·취약계층 추가 지원
-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 이하) → 원금 감면율 최대 80% → 90% 상향
- 거치기간: 최대 1년 → 3년
- 상환기간: 최대 10년 → 20년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도 동일한 완화 적용
금리 인하 조치
-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 9% → 3.9~4.7%로 인하
채무조정 절차 개선 (더 빨리)
- 기존: 신청 → 채권 매입 → 약정 → 절차 지연
- 개선: 신청 → 약정 → 채권 매입 → 약정 속도 단축
- 채권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부동의채권’은 원채권기관이 보유 → 채권 변경 불편 해소, 새출발기금 재원 절약
신청 편의성 확대 (더 쉽게)
- 정책금융·고용·복지 제도와 연계
- 햇살론,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과 연계 지원
- 대국민 홍보 강화
- 홈페이지·유튜브(캠코TV)에 안내 영상 제작
- 홍보 문구·디자인 개선으로 이해도 제고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캠코 지역본부 방문 지원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 문의처
- 새출발기금: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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