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사업기간이 2026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제도의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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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제도란
이 제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업체 중 코로나19 시기부터 현재까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상환기간만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금리까지 감면해주는 특례 성격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기존 상환연장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사업장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 사업기간은 2025년 7월 3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분할상환 특례 지원 신청하기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고 대출관리 메뉴에서 코로나19피해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코로나피해분할상환신청 메뉴를, 기존 상환연장 수혜자는 기존제도 활용자 추가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심사에는 최장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대출기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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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제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가 인정되려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2020년부터 2023년 중 연말 매출액 대비 2024년 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타 금융기관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다중채무자
-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로 NCB 839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모니터링 중인 업체
지원 내용 확인하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로 선정되면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7년을 더해 연장됩니다. 금리는 현재 적용받고 있는 금리에서 1%p를 감면받게 되며, 연장된 총 상환기간의 만기일까지 적용됩니다.
기존에 상환연장을 5년 받은 업체라면 추가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3년만 받았다면 4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복수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 계좌의 총 잔액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출계좌로 운영하게 됩니다.
신청 제한 대상 확인하기
신청 전에 본인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을 30일 초과 연체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이 제도를 신청하려다가 체납 때문에 안 된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이 제도는 단순 신청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또한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니라 원금납부기간을 늘려 매달 납부되는 원금의 규모를 줄이는 상환기간 연장 제도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기까지 납부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중인 계좌를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이 확정되면 잔여 거치기간 없이 익월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니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정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제도는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과 금리 1%p 감면을 동시 지원
-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온라인 또는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가능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FAQ
이 제도는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에는 최장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대출기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상환연장을 받은 적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 최대 5년 상환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최장 7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을 받았다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중인 대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거치기간 중인 계좌도 신청에 포함할 수 있지만, 지원이 확정되면 잔여 거치기간이 사라지고 익월부터 원리금 상환이 바로 시작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거치기간 중인 계좌는 제외하고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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