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으로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이 2026년에도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대상 조건, 그리고 지원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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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임대 점포를 정리할 때 발생하는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6년 1월 19일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고를 발표했는데요, 저도 주변에서 폐업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지원금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폐업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점포철거비: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등 5개 분야
- 법률자문: 임대차계약, 세무, 노무 관련 전문 변호사 상담
- 채무조정: 개인파산, 회생, 워크아웃 서류작성 지원
4가지 지원 항목 모두 중복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점포철거비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자 신청 절차
- 소상공인24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원스톱폐업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적격심사 승인 후 점포 철거 진행
- 철거 완료 후 정산서류 제출
- 서류 확인 후 계좌로 비용 지급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신청 절차
- 소상공인24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류와 정산서류 일괄 제출
- 서류 검토 후 비용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기폐업자의 경우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철거는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자력 철거나 무허가 업체 철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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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지원금액 확인하기
점포철거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실비 정산 방식입니다.
지원 기준은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폐업 시점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025년 7월 1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되고, 2025년 7월 1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며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폐업지원금 대상 조건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폐업 전까지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 유상으로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한 경우
-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기폐업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 무상 임대차로 운영한 경우(가족 간 무상 임대 등)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자가 소유 점포에서 운영한 경우
이미 폐업하고 철거까지 완료한 분들 중에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라면 정산 서류만 준비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점포철거비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철거업체 선정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전문 철거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나 직접 철거한 경우에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 시 강력한 제재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철거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철거업체로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금입니다.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 2023년 1월 이후 기폐업자도 소급 신청 가능
-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경기 불황으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서 재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FAQ
Q. 이미 폐업하고 철거까지 완료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라면 철거를 완료했더라도 정산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점포철거비와 다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희망리턴패키지의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4가지 항목은 모두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폐업일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년 7월 11일 제2회 추경예산 시행 이후 지원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일 이전 폐업자는 기존 기준인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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