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신청방법과 후기, 그리고 연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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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도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서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고, 또는 원금조정까지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지원대상
- 2020.04~2024.11 중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휴업 및 폐업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 부실차주 (90일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결국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금을 연체하였거나,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혜택
- 원금조정 : 순부채에 대해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을 조정해줍니다.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줍니다.
- 상환기간 :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조정해줍니다.
- 추심중단 :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을 중단해줍니다.
-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해줍니다.(부실우려차주)
2025년 새출발기금 확대 내용
2025년 2차 추경안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후 부실차주(연체 90일 이상)로 인정 받으면 혜택 제공
- 중위소득 60%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에게 제공
- 원금 감면율: (기존)최대80% -> (개선)최대90%
- 분할상환 기간: (기존)최대 10년 분할 -> (개선)최대 20년 분할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위 링크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의 기금 신청 및 자격확인 페이지 바로가기입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갈수 있으며, 사업자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하면 자동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새출발기금과 함께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권을 탕감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장기연체 채무조정
고금리 기간 누적된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확대 적용과 함께 장기 연체 채권을 탕감해줍니다.
지원내용
- 7년 이상 연체 대출
-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무(개인사업자 포함)
- 규모: 약 113만 명, 총 채권 16조 4천억 원
절차
- 배드뱅크가 금융사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됨
-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 실시
- 상환능력 없음(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사실상 파산 수준) → 전액 소각(100% 탕감)
- 상환능력 일부 있음 → 원금 최대 80% 감면 및 최장 10년 분할 상환
장기 대출 채무조정 탕감 신청하기
📌 함께 지원하면 좋은 혜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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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상세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신청
- 원금조정 : 60~80% 원금조정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거치기간 0~12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
- 추심중단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연체 기간에 따라차등화된 금리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 추심중단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에 해당합니다.
- 최대 1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신청방법부터 채무조정 및 연체 관련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들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는 이 외에도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어 더욱 다양한 문의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후기 살펴보기
온라인 이곳 저곳에서 새출발기금 후기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후기와 부정적인 후기를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긍정적 후기
- 채무 부담 완화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좋았습니다.
부정적 후기
- 신용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혜택이 제한적이라 별로라는 후기가 있었어요
- 왠지 신용 불이익을 겪는 것 같고, 부실차주가 되면 원금까지 탕감받는데, 갚겠다는 사람의 부담이 더 큰게 맞는건가 싶다는 후기가 있었어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데 어느정도 기여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꾸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용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좀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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