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6차 공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확인

해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과 해외지재권 분쟁 초기대응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봅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신청하기

정기모집은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침해 초기대응이 시급하다면 해외지식재산협력실 또는 해외지식재산센터에 상담을 먼저 접수하는 수시모집도 운영됩니다.

과거 해외 출원 지원사업을 준비할 때 온라인 신청서보다 먼저 수행대리인 동의와 수출증빙을 확인해야 접수가 원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공고와 신청 페이지를 확인한 뒤, 지원 희망국가를 기준으로 신청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는 지원받으려는 국가에 대한 수출 상태를 기준으로 대상제품 수출여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한 수출단계 증빙자료에서 지원 희망국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가는 해외지식재산센터 10개소가 관할하는 총 40개국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주요국, 베트남,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국가별 관할이 다르므로 공고문 붙임자료에서 신청 국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 지원은 관납료를 포함한 현지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권리확보 지원은 연간 10건, 1개사 총 5,000달러 한도가 적용되며 권역·국가별 세부 한도는 공고문 붙임1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침해 초기대응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비율로 지원됩니다. 연간 2건, 1개사 총 20,000달러 한도이며, 피침해 실태조사만 진행하는 경우 건당 6,000달러 한도가 적용되고 행정단속만 단독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기모집은 접수 마감 후 14일 이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 뒤 대리인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수행합니다. 수시모집은 경고장 대응처럼 시일이 촉박한 분쟁·침해 초기대응 건을 대상으로 시급성을 상담한 뒤 개별심사합니다.

신청 전 수행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서 최종제출이 가능하며, 수행대리인과 계약할 때 기업부담금을 입금하고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세부사업별로 다르므로 온라인 시스템과 공고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지원 희망국가에서 요구하는 언어·형식·법적 요건에 맞는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디자인은 1개 국가, 1개 표장, 1개 지정상품류를 1건으로 계산하므로 국가·표장·지정상품류가 늘어나면 별도 신청건으로 처리됩니다.

심층 법률자문은 해외지식재산협력실 또는 해외지식재산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연 5회를 초과해 자문을 요청하면 다른 기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동일 제품·권리·분쟁상대방에 대한 동일 사항은 반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유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되고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며, 지원 희망국가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이어야 합니다.

특허는 건당 최대 3,000달러, 상표·디자인은 건당 최대 2,000달러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정부지원비율은 50%이며 연간·총액 한도가 적용됩니다.

가능합니다.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와 행정구제, 분쟁 관련 법률의견서·감정서 작성, 계약서 검토 등을 지원하며 세부 유형별 한도는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 대응 등 시일이 매우 촉박한 분쟁·침해 초기대응 사항에 적용됩니다. 해외지식재산협력실 1600-9099 또는 관할 해외지식재산센터에 상담을 접수해 시급성 판단과 개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