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염령 뜻과 개념, 선포되면 무슨일이 벌어질까?

계엄령이란 무엇일까요? 계엄령의 뜻과 의미를 알아보고 비상 계염령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비상 계엄령

계엄령(戒嚴令)은 비상사태 시 군사력을 동원하여 일반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군사법원이 대체하고, 군대가 국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권력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전쟁,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 보통의 공권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을 때,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데, 이를 계엄이라 합니다.

군대가 민간 행정을 대신하여 치안 유지, 법 집행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집회, 시위, 언론 활동 등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출입이 금지되거나 통행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문 검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진행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담화문이 발표되었는데요, 발표부터 해제까지 시간대별로 어떻게 계엄령이 진행되고 해제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12월 4일 약 4시 경 비상 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국회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규 결의안을 상정하였고, 그에 따라 몇시간이 지난 후 비상 계엄령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여수·순천 사건 (1948년): 남북 분단 직후 발생한 반란 사건으로,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1948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5·16 군사정변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한 군사 쿠데타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장기 독재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6·3 항쟁 (1964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10월 유신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고 유신 체제를 선포하며 계엄령을 확대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신군부가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확대하고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
- 언론과 출판물에 대한 사전 검열이 실시됩니다.
- 계엄사령부의 보도검열단이 모든 언론·출판·보도를 철저히 검열합니다.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 집회와 시위, 단체 활동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 계엄사령관이 거주와 이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영장 제도 변경:
-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