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의 주요 비상 계엄령 선포의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고 비상 계엄령을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선포되었는지, 누가 왜 선포하였는지 간략히 알아봅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계엄령 사례
여수·순천 사건 (1948년)
- 배경: 여수·순천 지역에서 발생한 군민 일부의 반란
- 주체: 김백일 5여단장이 선포, 이승만 대통령이 추인
- 내용: 1948년 10월 22일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 선포
제주 4·3 사건 (1948년)
- 배경: 제주도의 반란 진압
- 주체: 이승만 정부
- 내용: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 선포
부산정치파동 (1952년)
- 배경: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직선제 개헌 추진
- 주체: 이승만 정부
- 내용: 1952년 5월 26일 부산 등 3개 도 23개 시군에 계엄 선포, 야당 의원 체포
5·16 군사정변 (1961년)
- 배경: 박정희 소장 주도의 쿠데타
- 주체: 박정희 군사혁명위원회
- 내용: 1961년 5월 16일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3권 장악 선언
10·26 사태 이후 (1979년)
- 배경: 박정희 대통령 서거
- 주체: 최규하 정부
- 내용: 1979년 10월 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1980년)
- 배경: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 장악
- 주체: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 내용: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제주도 포함 전국으로 확대, 정치활동 금지, 국회 폐쇄
2024년 12월 3일 윤대통령 계엄령 선포
해외 계엄령 사례
대만
- 배경: 국민당의 소수 정권 유지
- 주체: 장제스 정부
- 내용: 1949년부터 1987년까지 38년간 계엄령 유지
태국 (2014년)
- 배경: 정치적 불안정
- 주체: 군부
- 내용: 계엄령 선포 후 주가지수 1.6% 하락에 그침
프랑스
- 배경: 프랑스대혁명 위기관리
- 주체: 국가원수, 후에 의회로 변경
- 내용: 1791년 계엄 제도 법제화,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12일로 기간 제한
계엄령은 대체로 정치적 불안정이나 군사 쿠데타와 연관되어 선포되었으며, 때로는 정권 유지나 반대세력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는데요, 민주화 이후에는 계엄 발동 요건과 사후 통제가 강화되어 선포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최근 선포된 계엄령은 그런만큼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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