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상표나 디자인을 무단 선점당한 수출기업이라면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의 50~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차 공고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합니다.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하기
이번 6차 공고는 상표브로커의 무단선점, 위조·형태모방 등 해외 지재권 분쟁에 놓인 국내 기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규모: 총사업비의 50~70% (소기업 70%, 중견기업 50%)
- 지원방식: 개별대응, 공동대응(협의체)
-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아래 버튼을 눌러 사업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신청유형을 먼저 고르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무단선점 대응인지 위조·형태모방 대응인지, 개별인지 공동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두어야 이후 서류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저도 과거 비슷한 지재권 관련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유형을 먼저 못 정하고 서류부터 챙기다가 다시 처음부터 손봐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 자격 조회
지원대상은 개별대응과 공동대응으로 나뉘며 기업 형태와 업력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 협의체(중소·중견기업 과반 포함)
- 민관협력형: 동일 업종 기업 3개사 이상 및 해당 업종 협·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 IP 보호 콘텐츠 유형: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한정
수출예정기업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등 수출을 위한 활동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아직 수출 실적이 없다고 지원을 포기하기보다는, 준비 중인 활동을 증빙자료로 정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지원내용과 금액
지원 유형별로 총사업비 한도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내가 겪는 분쟁 상황에 맞는 유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 구분 | 유형 | 총사업비(최대) |
|---|---|---|
| 분쟁대응(개별) | 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 40백만원 |
| 분쟁대응(개별) | 위조·형태모방 대응 | 50백만원 |
| 분쟁대응(공동) | 무단선점 대응 일반형 | 60백만원 |
| 분쟁대응(공동) | 무단선점 대응 민관협력형 | 100백만원 |
| 분쟁대응(공동) | 위조·형태모방 대응 일반형 | 70백만원 |
| 분쟁대응(공동) | 위조·형태모방 대응 민관협력형 | 100백만원(단계별) |
| 분쟁대비(개별) | IP 보호(상표) | 12백만원 |
| 분쟁대비(개별) | IP 보호(디자인) | 30백만원 |
| 분쟁대비(개별) | IP 보호(콘텐츠) | 40백만원 |
| 분쟁대비(개별) | 역공격 방어 | 20백만원 |
| 분쟁대비(공동) | IP 보호(상표 민관협력형) | 기업당 10백만원 |
기업 부담 비율은 정부 지원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기업은 현금 10% 이상, 중기업은 20%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과업기간은 전체 유형이 최대 2.5개월로 5차보다 짧아졌으니, 대응이 급한 분쟁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기간과 제출서류
정기모집과 수시모집(Fast Track)의 접수 방식이 다르게 운영되니 내가 신청하는 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 정기모집: 매월 21일까지 접수건을 대상으로 월 1회 선정심사
- 수시모집(Fast Track): (개별)무단선점 대응 유형에 한해 매월 2·4주 목요일까지 접수, 월 2회 선정심사
-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ip-navi.or.kr/ipdrms) 온라인 접수, 방문·우편 불가
제출서류는 기업규모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상제품 설명 및 판매자료, 신청유형별 필수서류가 필수이며, 수출 증빙자료와 지재권 증빙자료는 해당 시에만 제출합니다. 6차 공고부터는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가 필수서류로 새로 추가되었으니, 5차 공고 때 신청 경험이 있는 기업이라도 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로 일부 서류 조회가 가능해 제출서류가 5종으로 줄어들지만, 공동대응 유형과 중견기업은 이 간소화 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과 문의처
모든 첨부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등록 가능하며, 파일이 여러 개면 1개의 PDF로 병합해 올려야 합니다.
- 문의처(개별대응):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94, 02-6196-2016
- 문의처(공동대응):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93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 인정
신청기한을 서류 작성 마감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정작 첨부파일 병합이나 확약서 서명을 놓쳐 마지막 날 허둥대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 시스템에 파일을 여러 개 따로 올리려다 병합 규정을 늦게 알아채 마감 직전에 다시 편집한 적이 있어, 서류는 최소 며칠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기 지원기업 중 동일한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연속지원도 가능하니, 협의체 구성원이 겹치는 경우라면 이 부분도 문의처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이 개별대응 대상이며, 공통 분쟁 이슈를 가진 3개사 이상 협의체는 공동대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수출예정기업도 대상이며, 현지시장조사·수출계획·거래처 확보 등 수출 관련 활동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첨부서류는 PDF 또는 JPG로만 등록해야 합니다.
지원금액과 기업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형별로 최대 12백만원부터 100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소기업은 정부지원 70%에 현금 10% 이상, 중견기업은 정부지원 50%에 현금 30% 이상을 부담합니다.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