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중소기업 CBAM 인프라 구축, 수출 경쟁력 강화 기회 포착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탄소배출량 측정 인프라 구축비를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정리해봅니다.

2026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신청하기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 유형1 또는 유형2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1: 탄소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 기업당 최대 42백만원
유형2: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의 전문기관 검증·의견서 작성, 기업당 3.5백만원

신청은 ESG 통합플랫폼 누리집 온라인 접수 한 가지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CBAM 인프라구축 신청하러 가기

플랫폼에 접속하면 MRV 보급사업 메뉴 아래 사업신청 탭이 따로 있는데, 이런 정부 플랫폼 특성상 회원가입이나 기업 인증 절차가 먼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니 접수 마감 직전보다는 시간을 두고 접속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CBAM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자격 조회하기

내가 신청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시작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고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 가능(유형1 신청 불가)

여기서 CBAM 대상 품목 여부, 즉 CN코드 확인이 헷갈리는 지점인데요, 수출신고필증이나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에 표시된 품목 코드가 공고 붙임1의 CN코드 앞 6자리와 일치하면 별도 증빙 없이 인정됩니다. CN코드 확인이 애매하다면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1551-3213)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상태인 기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중인 기업은 제외 대상에 해당하니 이 부분도 미리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유형1·유형2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이 사업은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와 한도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유형1	계측설비(H/W)·모니터링 시스템(S/W) 구축 및 검증보고서 작성 패키지	비용의 70%, 기업당 최대 42백만원
유형2	기업이 자체 작성한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검증·의견서 작성	비용의 70%, 기업당 3.5백만원

유형1은 H/W 도입 규모에 따라 총비용의 70% 내에서 차등 지원되고, S/W와 검증은 20백만원 사업비 기준 14백만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유형2는 5백만원 사업비 기준 3.5백만원이 지원되며, 유형2 신청기업은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별도로 자체 작성해야 합니다. 전체 사업비 중 보조금 70%를 제외한 나머지 30% 이상 비용과 부가가치세, 지원금 초과분은 기업이 자부담해야 하니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예산을 미리 가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규모는 유형1 12개사 내외, 유형2 10개사 내외이며 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제출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신청 준비 단계에서 서류 누락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지점인데요, 아래 항목부터 먼저 챙겨두면 좋습니다.

신청기간: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6일 18시까지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EU 수출실적 증빙양식(해당 시), 기업/개인정보 동의서,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유형1은 최근 3년간(23·24·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추가 제출

이 사업은 우편(서면) 접수와 이메일 접수가 불가하고 ESG 통합플랫폼 온라인 접수만 인정됩니다.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서류 누락이나 착오가 있어도 수정·변경이 불가하다는 점도 공고에 명시되어 있어, 제출 직전에 서류 목록을 한 번 더 대조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이면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서류여야 인정되는데, 이런 유효기간 요건은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도 자주 놓치는 부분이라 발급일자부터 챙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계획한 지원기업 수가 미충족될 경우 9월부터 상시 접수가 진행될 수 있다고 공고되어 있으니, 이번 접수 일정을 놓쳤더라도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