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사선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미성년·저소득 등 국선변호사선임자격과 법원신청 절차를 확인해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바로 확인하기
- 공소장 부본과 함께 받은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청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뒤 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 빈곤 사유는 소득금액증명서 등 자료로 소명합니다.
- 청구서는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선변호사선임방법은 공소장 부본에 동봉된 양식을 이용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 정보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로 이동합니다.
- 사건에 맞는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확인합니다.
- 신청 사유와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 담당 법원에 제출하고 선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사선임 신청 및 절차는 아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선임자격과 법원 직권 선정 대상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 피고인이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 농아자이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사건도 포함됩니다.
국선변호사선임자격은 경제적 형편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대상에 해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고려해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선임자격은 사건 내용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장과 법원 안내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국선변호사 신청 대상과 소명 자료
- 월평균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명으로 소명합니다.
- 국가유공자와 유족·가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가족의 경제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무료국선변호사 신청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만으로 신청 사유가 명백하면 소명 자료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 신청서를 확인하면서 소득 자료를 빠뜨리면 보완 요청이 생길 수 있어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형사재판국선변호인 선정 시기와 신청 주의사항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확인합니다.
- 상소심에서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이내 청구합니다.
-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본인의 연락 가능한 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문에 회부된 피의자도 변호인이 없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국선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된 뒤에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도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청구사건과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도 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법원에서 받은 고지서의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피고인 제도 차이
- 2026년 6월 24일부터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19세 미만·심신미약·장애인 피해자는 의무 지원 대상입니다.
- 스토킹범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수사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신청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일반 살인과 강도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 초기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피해자 사건이라면 법원신청만 확인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피해자 지원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누구나 무료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경제적 사정만으로 자동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 등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최종 선정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국선변호사선임자격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구속·미성년·70세 이상·농아·심신장애 의심 여부와 사건의 법정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 신청 대상은 소득과 가족 상황도 함께 검토됩니다.
국선변호사선임 청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공소장 부본과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소심도 같은 기한이 적용될 수 있어 법원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법원신청을 할 수 있나요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을 통한 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건별 이용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담당 법원 또는 공식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