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며, 사실 확인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신고 방법, 익명성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으로 바로 제보하기
- 현금영수증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 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 등 거래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 신고 처리 결과는 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인됩니다.
- 현금영수증 신고 기한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현금영수증안끊어줄때신고를 진행하려면 홈택스에서 상담·불복·제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순서로 이동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으로 현재 국세청 신고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거래일, 금액,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입금증이나 문자 대화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와 가산세 기준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 의무발행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요청 거부나 사실과 다른 발급에는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명령서 이후에도 거부하면 미발급 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병의원, 헬스장, 공인중개사무소 등이며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서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착오나 누락을 거래대금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미발행과태료기한은 위반 유형과 명령서 발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 계산과 지급 기준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 기준입니다.
- 미발급 금액 5만 원 이하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 5만 원 초과 125만 원 이하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지급합니다.
- 125만 원을 초과하면 건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 동일인의 연간 포상금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 지급 규정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접수분부터 바뀌었습니다. 건당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었고, 동일인 연간 한도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발급 대상 금액이 5천 원 미만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접수만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실제 미발급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와 헬스장 신고 유의사항
- 병원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는 진료비 영수증과 이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헬스장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는 이용계약서와 결제 대화가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증빙 자료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상이 업주에게 드러날 수 있어 현금영수증 익명 신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현금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과 문자 대화를 먼저 저장한 뒤 신고 내용을 작성하는 방식이 가장 수월했습니다. 증빙 자료가 없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거래 날짜, 금액, 사업자명, 결제 방법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접수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처리되며, 피신고자 부재 등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20일 이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서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와 진행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미발행과태료기한과 2026년 변경사항
- 현금영수증 신고 기한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 기념품과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이 새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도 추가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되면서 신규 업종의 현금 거래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구체적인 업종 분류와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와 가산세는 신고 유형, 거래 금액, 발급 명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익명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3자 신고도 가능하지만 거래 증빙이 필요하며, 신고자의 신상이 업주에게 드러날 수 있어 완전한 익명 신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고 접수만으로 지급되지 않고, 세무서가 미발급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처리 기간은 접수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현금영수증미발행과태료기한은 신고 기한과 같은가요?
신고 기한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와 과태료의 부과 시점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헬스장에서 거부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계약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무통장 입금증,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등 현금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