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대응 컨설팅 최대 1400만원 보조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분쟁과 IP위험을 대응하는 컨설팅 사업이 모집 중입니다. 위험진단 지원기업은 최대 1,400만원 사업비와 70~8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IP위험대응 신청하기

• 사업명은 2026년 5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입니다.
• 위험진단에서 확인된 해외 IP위험 대응전략을 지원합니다.
• 최대 사업비는 14,000,000원이며 사업비의 70~80%를 지원합니다.
• 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수출중소기업특허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 버튼을 통해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수행기관 지정 또는 공모방식을 선택한 뒤 온라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과거 비슷한 온라인 사업을 신청할 때 수행방식 선택을 뒤늦게 확인해 접수가 지연된 사례를 본 적이 있어, 신청 초기에 지정방식과 공모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분쟁대응컨설팅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 지원대상은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입니다.
• 신청 주체는 수출 도전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입니다.
•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12일 16시까지입니다.
•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기업은 최근 2년 이내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위험진단에서 확인된 IP위험을 해소하는 위험대응 유형 모집입니다.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을 받은 기업은 외부 컨설팅을 통해 특허 침해 가능성이 도출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2년 이내 자료만 인정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어려우므로 2026년 10월 12일 16시 전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특허 리스크대응 지원내용과 금액

• 특허 분야는 무효분석 또는 회피설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표 분야는 수출국가 상표 네이밍 확보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 디자인 분야는 무효분석을 지원합니다.
• 관납료와 청구료 등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IP위험대응 사업비는 권리와 세부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400만원입니다. 소기업은 정부지원 80%, 현물 부담 20%로 안내되어 있고, 중기업은 정부지원 80%와 현금 10%, 현물 10% 부담 구조입니다. 중견기업은 정부지원 70%, 현금 15%, 현물 15%로 구분되므로 기업 규모에 따른 부담비율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와 특허분쟁 지원 절차

•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선정심사 결과 8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 선정기업은 컨설팅을 6주 동안 수행합니다.
• 기업부담 현금은 컨설팅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 납부합니다.

선정 후에는 현물출자 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와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업부담 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일정은 선정심사 10월 14일, 결과 통보 10월 15일, 컨설팅 수행 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IP위험대응 신청 전 유의사항과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다른 지원사업과 동일 내용으로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휴업·폐업 기업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증빙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와 특허분쟁 대응은 지원 대상 권리와 세부유형의 적합성도 심사하므로 신청서에 위험내용과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략산업지원실 신청문의 02-6207-4054, 4055, 4056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업문의는 02-6207-4053, 4059이며 이메일은 ip_support@koipa.re.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