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조건 신청 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의 점포철거비를 가리킵니다. 임차 점포를 폐업하면 3.3㎡당 20만 원씩, 최대 600만 원까지 실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의 실비로 지원합니다.
  •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이면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철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상공인24에서 먼저 신청합니다.

소상공인폐업지원금신청방법은 철거 전 사전 신청, 철거 진행, 정산 서류 제출의 3단계로 나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소상공인24의 점포철거비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소상공인24 점포철거비 신청 페이지에서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제출합니다.
  2. 자격 확인이 끝나면 사업자등록을 한 철거업체와 계약하고 철거 전·후 사진을 남깁니다.
  3.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을 정산 서류로 제출합니다.
  4. 철거내역 확인이 끝나면 본인 계좌로 비용이 지급됩니다.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접수처가 달라서 아래 버튼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조건과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유상 임차계약으로 점포를 운영했어야 합니다.
  •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조건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자가건물 소유자와 무상임차자는 받을 수 없고, 주거용 건축물 사업장과 비영리사업자도 제외됩니다. 이전에 점포철거비를 받은 적이 있거나 정부·지자체의 비슷한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기간과 금액 계산방법

  • 점포철거비 접수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지원 규모는 3만 건 내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 폐업은 최대 400만 원입니다.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은 최대 6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기간은 연중 상시 접수이지만 예산이 바닥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접수 여부는 신청 당일 소상공인24에서 모집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은 면적 기준액과 실제 지출한 철거비 중 적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0평 점포는 면적 기준액이 200만 원이고, 실제 공사비가 150만 원이면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600만 원은 상한일 뿐 모두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입금 시기

  • 입금은 철거내역 확인이 끝난 뒤 계좌이체로 이뤄집니다.
  • 철거 전 신청이 아닌 철거 후 신청은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 입금 계좌는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입금은 정산 서류 심사가 끝나야 진행되므로, 서류를 한 번에 정확히 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 후 입금까지 평균 1~2개월이 걸린다는 안내도 있고, 심사·보완 때문에 더 길어졌다는 후기도 있어 편차가 큽니다. 제 지인은 철거를 마치고 정산 서류를 낸 뒤 보완 요청을 한 번 받았는데, 입금까지 6주쯤 걸렸다고 하더군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의 금액이 어긋나면 보완 요청이 오기 쉬워서, 제출 전에 금액부터 맞춰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따로 접수합니다.

Q. 이미 철거를 끝낸 뒤에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이 되나요

A. 철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공사를 마친 경우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1533-0100(4번)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Q.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600만 원은 누구나 받나요

A. 아닙니다.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이고 3.3㎡당 20만 원 기준액과 실제 철거비 중 적은 금액만 지급되므로, 상한 600만 원은 해당 요건을 모두 채울 때의 금액입니다.

Q. 자가 건물에서 장사했는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자가건물 소유자와 무상임차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유상 임차계약으로 점포를 운영한 소상공인만 점포철거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스톱폐업지원
기업마당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폐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