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의 빚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실차주는 원금을 0~80%,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에서 6단계로 끝나며, 접수 즉시 추심 중단과 강제집행 중지 효과가 생깁니다.
- 신청 즉시 채권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과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대표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단계를 따라가 보니 본인인증부터 채무내역 조회까지 15분 안팎이었습니다. 금융기관별 채무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부채증명서를 따로 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접수가 끝나면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하면 3개월 동안 재신청이 막히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 확인하기
소상공인새출발기금자격은 사업 영위 기간과 연체 여부,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휴업·폐업한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금융권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가 해당됩니다.
- 연체 전이라도 상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영위 기간은 기존 2024년 11월까지였다가 2025년 6월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이전에 대상에서 빠졌던 소상공인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정확한 자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콜센터 1660-1378(평일 09:00~18:00)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차이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고, 원금 감면 여부가 가장 크게 갈립니다.
| 구분 | 대상 | 원금 감면 | 조정 방식 |
|---|---|---|---|
|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 | 0~80%, 취약계층·저소득 최대 90% | 캠코가 채무를 매입해 일괄 조정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전 또는 단기 연체 | 없음 |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이 어렵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의 신용대출은 거치 3년, 상환 20년, 감면율 최대 90%가 적용됩니다. 출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지원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후기와 2026년 달라진 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후기를 보면 신청은 빠르지만 약정까지는 통상 3~4개월이 걸리고, 2026년 들어 재산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 2026년 8월 말 기준 누적 신청자는 21만 6,173명입니다.
- 같은 시점 약정을 체결한 사람은 15만 1,881명입니다.
-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확인과 홈택스 화면 제출이 요구됩니다.
- 변제가능률 100% 초과 차주의 최소 감면율은 6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제 지인 중 카페 사장님은 7월 초에 신청해 10월 초에 약정을 마쳤는데, 보증기관이 얽힌 채무는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캠코는 보증부 채무는 최대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 전 보유 재산을 정확히 정리해 두면 심사 중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방문 상담 이용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은 당초 2026년 말까지였으나,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25일 신청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 세부 시행 일정은 새출발기금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이 어려우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으므로 사칭 사이트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수고용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상담창구에서도 동일한 6단계로 신청합니다. 연장 방침이 나왔더라도 감면 기준은 계속 바뀌고 있어 가능한 한 일찍 접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다만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약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캠코 설명으로는 통상 3~4개월이 걸립니다. 보증기관이 관련된 채무는 별도 절차가 필요해 최대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부실차주는 0~80%, 취약계층과 저소득 차주는 최대 90%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이 적용됩니다.
출처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지원내용
금융위원회 2026년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보도자료
뉴스타운 캠코 새출발기금 약정 소요기간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