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자체 대상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광역연계형 특구 후보과제 제안 공모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후보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공모입니다. 실증R&D와 해외실증, 사업화 지원 등을 연계할 수 있어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공모 공고 확인하기

이번 규제자유특구후보과제공모는 후보과제를 선정한 뒤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를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을 먼저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이용하면 됩니다.

과거 지자체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때 마감일에 맞춰 메일을 보내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첨부파일 누락이나 용량 문제로 다시 제출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출 전 파일명과 첨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 입력 방식이 아니라 이메일로 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특구 계획서와 규제 신속확인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접수기간은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6일 16시까지입니다.

신청서와 계획서 양식은 공고문 붙임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설명회는 2026년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작성지침과 평가기준, 질의응답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의 직접 신청 주체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중소기업은 특구사업자와 실증사업 참여 측면에서 연계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기업·대학·연구소의 역할을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후보과제는 규제 해소의 시급성, 산업 파급효과, 실증 이후 사업화 가능성, 지역혁신자원 활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창업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가점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는 국내 규제특례만으로 실증하기 어렵거나 해외 연구 인프라와 인증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해외실증과 국제협력을 지원합니다. 글로벌혁신특구를 준비하는 지자체는 해외시장 진출전략과 국제협력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광역연계형특구는 복수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신의료관광, 신유통물류, 수소, AX자율제조 등이 지원분야 예시이며, 지자체 협의에 따라 다른 과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역연계형특구는 참여 지자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구조, 실증 데이터 공동 활용, 지역별 인프라 연계방안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지자체별 담당업무와 실증공간, 공급망, 데이터 활용 범위를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보과제 선정 뒤 보완요구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특구 지정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02-6009-4220, 02-6009-4221, 02-6009-4222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구 후보과제 계획서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책임보험 등을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역연계형특구는 복수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연계가 기본이며, 협력체계와 역할 분담을 계획서에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