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상속세 폐지 논의 속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 계산하기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 폐지 논의가 국회에서 공식화됐지만, 현재는 정책 제안 단계입니다. 현행법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 계산방법

  •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이 보장됩니다.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한도는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그리고 30억 원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5억 원 초과분이 인정됩니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는 세 가지 숫자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 원이고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1.5/3.5라면 약 12억 8천만 원이 한도 후보가 됩니다. 이 금액에서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을 빼고, 30억 원과 비교해 작은 쪽을 적용합니다. 저는 부모님 상속 상담을 알아보면서 이 공식을 직접 대입해봤는데, 사전증여 내역을 빠뜨리면 공제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폐지 논의,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 2026년 9월 8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 2025년 3월에도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없애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 현재 개정 조문과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부 상속세 폐지는 국회 상임위 심사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시행됩니다. 2025년 제출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 없이 공제하는 내용이었으나, 여야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번 제안도 면세 범위와 시행일이 바뀔 수 있어, 지금 상속이 발생했다면 현행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최신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과 일괄공제 함께 보기

구분금액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30억 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

상속세 면제한도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이 합쳐져 최소 10억 원까지 세금이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적용됩니다.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지에 따라 상속세 면제한도가 달라지므로, 상속인 구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상속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부부 증여세 면제한도와 사전증여 주의점

  •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사전증여한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 차감됩니다.
  • 6억 원을 넘는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부 증여세 면제한도 6억 원은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폐지 논의가 나온다고 미리 증여하면, 법이 바뀌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사전증여분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 폐지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현행 기준으로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소 5억 원이 공제되고, 실제 상속액이 더 많으면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부 상속세 폐지는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8일 제안된 단계이며 개정 조문과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아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부부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초과분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30억 원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법정상속분과 사전증여 차감 후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이투데이 정점식 대표연설 보도
서울경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발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