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일 때 최대 34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고 신청하기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은 월 24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은 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면 신청 가능성을 가늠하기 좋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이유와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이유는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재산을 계산합니다. 금융재산과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이 함께 반영되므로 아파트 한 채만으로 탈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자동차기준과 자동차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승용차와 승합차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급자동차는 차량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 차령 10년 이상 차량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장애인 소유 차량과 생업용 자동차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자동차기준은 배기량보다 차량 가액이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삭제됐고,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동차소득인정액이 높게 반영되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으므로 차량의 연식과 사용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개인 상황에 따라 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기준과 폐지 논의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다고 항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 부부 감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탈락과 감액을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소득인정액과 다른 요건을 함께 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폐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6년 감액 완화와 2028년 전면 폐지 방안이 논의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폐지는 확정 정책이 아니라 국회와 관계기관 논의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기초연금 탈락 조건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급 회원권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가 발생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탈락 이유에는 만 65세 미만, 선정기준액 초과, 직역연금 수급, 고급 회원권 보유가 포함됩니다. 골프·승마·요트·콘도·고급체육시설 회원권도 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되며, 복역 완료 후 다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과거 탈락자가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대상으로 등록됐다면 2026년 7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격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탈락하나요
국민연금 수령만으로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월 수령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자동차 가액 4,000만 원이면 바로 탈락하나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면 차량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 등록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폐지는 언제 시행되나요
부부 감액을 2026년 10%, 2027년 5%로 줄인 뒤 2028년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나, 2026년 9월 29일 현재 확정 시행일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부 신청은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하며, 임차 거주자는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출처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