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격 조건 확인 및 지원금 신청방법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습니다. 월 소득 270만 원 미만 가사도우미의 가입 조건과 신청 절차를 살펴봅니다.

가사근로자고용보험신청방법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기

•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신청 주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장입니다.
• 필요 서류는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입니다.

가사근로자 고용보험 지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이 4대보험 포털에서 접수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페이지로 이동한 뒤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버튼을 눌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2. 기존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신규 성립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4. 포털 접수가 어려우면 우편, 팩스, 방문으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냅니다.

가사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격 조건

•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으로는 대표이사와 외국인이 제외됩니다.

제 지인은 인증기관 소속 가사관리사로 일하는데, 기관 담당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 달 남짓 지나서야 고지서에 지원분이 반영됐다고 하더군요. 인증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만큼, 인증기관 소속이 아닌 가사도우미는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도우미 고용보험 지원 금액과 기간

구분	내용
지원 비율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월 최대 지원액	사용자·근로자 각각 87,400원
지원 기간	2022년 6월 이후 최대 36개월

가사도우미 고용보험 지원은 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지원금 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나머지 20%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국민연금공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구인구직과 가사도우미일당 확인하기

• 가사랑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공식 누리집입니다.
• 집 근처 인증기관을 청소·돌봄 등 서비스 종류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가사관리사는 무료 교육훈련과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2월 말 기준 인증기관은 122개소, 고용된 가사관리사는 3,607명입니다.

가사도우미구인구직을 알아볼 때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부터 가사랑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에 따르면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의 시급은 12,900원이고, 소개 방식은 12,800원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를 단순 계산하면 가사도우미일당은 51,600원 수준이며,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지원
정책브리핑 내 주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누리집 가사랑에서 찾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사근로자 4대 사회보험
참여연대 가사근로자법 시행 3년, 시장의 변화와 향후 과제
가사랑 정부인증 가사서비스